성과연봉제 반대"…철도·지하철 내일부터 파업

내일(27일)부터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서울지하철 파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지하철 파업을 막을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갈등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3일 금융권 총파업이 있었고, 내일은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운수분야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보건, 공공분야의 파업과 집회 등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혜를 모아 일자리 안정성과 실업문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슬기롭게 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부는 소통은 늘리고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에 노사협의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성과연봉제는 매우 민감하고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동의 절차 없이 갑작스럽고 일장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둘째,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사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라는 명확한 숫자를 기준으로 실적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공적가치를 위해,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자를 무릅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정부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연구를 통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지난해의 임금피크제, 올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등으로 기존의 직원을 줄여서 청년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장년 일자리를 뺏어서 청년에게 준다는 발상은 검증된 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청년대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보장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많은 시민들도 소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한국 산업 전반에 개인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1%는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물론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동존중의 정신이요, 상호호혜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내일 지하철파업과 관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사회적 대화와 소통, 협의를 통해 현명하게 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권리를 빼앗아 행복해 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 박원순시장 페북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