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일반직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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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내년부터 일반직원까지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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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펌 ~

 

공공 부문의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작업(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정(勞政) 갈등으로 번지면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인건비를 동결하겠는 정부와 정부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노동계가 ‘강대강’ 대결을 예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팀장급 평가따라 연봉 2000만원 차등=성과연봉제는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를 확립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강력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호봉제는 폐지되고 임금구조가 기본연봉(기본급+고정수당),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된다.

 

기본연봉은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3%포인트까지 차등을 둬 인상할 방침이다. 개별평가에서 최고(S) 등급을 받은 사람은 기본연봉이 1.5% 인상되지만 최하위(D) 등급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1.5% 깎이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올해 임금인상률이 3%인 상황에서 S등급을 받으면 4.5%(3%+1.5%)가 올라 6270만원이 되고, D등급을 받으면 1.5%(3%-1.5%)가 올라 6090만원이 된다. 지난해 같은 연봉을 받았더라도 올해 평가에 따라 기본연봉이 180만원 차이 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경영평가 성과급 등이 포함되는 성과연봉은 비중을 공기업 기준 30%까지 확대해 S등급과 D등급 간에 차이를 2배로 벌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2급(부·팀장)의 평균 성과연봉은 3000만원인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사람은 4000만원으로 늘고 D등급을 받은 사람은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같은 직급 간에 2000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정부는 앞서 2010년 전체 인원의 7% 수준인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적용 대상을 최하위직, 기능직을 제외한 4급 이상(기본연봉 차등은 3급 이상)까지 늘려 전체 인원의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政 “생산성 향상” vs 勞 “노예연봉제” 대립=정부는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쟁 요소가 부족한 공공기관 조직 문화를 고려할 때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생산성은 민간의 70~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가 시행될 경우 직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업무의 특성상 개별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설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만 우선 도입할 경우 직원들의 ‘경영진 눈치보기’만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측의 주장이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결국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이 내린 평가가 주요 성과지표가 되면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 공기업정책연대 정책1실장은 “현재 2010년 간부직에 도입한 성과연봉제도 최근 부작용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며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공정한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건데 정부가 무조건 제도 도입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노정 대결 구도로 성과연봉제의 도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 부분의 선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과에 충실한 임금체계 구축은 필요하다”면서도 “도입에만 치중한 경우 결과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